로그인

법령 민법 제8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5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민법 제83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충정
1
서면
1
바른
1
행복
# 변호사 (상위 10)
1 강훈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안산지원 2023.08.30 선고 2022가단77760 판결
  체납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
   민법

2. 창원지방법원 2023.05.11 선고 2022구합51985 판결
  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등기를 마쳐야 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22년
3. 광주지방법원 2022.10.14 선고 2021가합56201 판결
  체납자가 배우자에 부동산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

4. 대전지방법원 2022.07.21 선고 2021구합104305 판결
  부부공동형성 재산에 해당하여 사전증여 재산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5.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07.21 선고 2021가합20778 판결
  체납자와 서류상 이혼 상태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강제집행한 체납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
 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

2021년
7. 김천지원 2021.03.18 선고 2020가단36334 판결
  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
   민법

2020년
8. 수원지방법원 2020.08.14 선고 2019가단565096 판결
  채무자가 수익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판결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10. 서울행정법원 2020.05.29 선고 2019구합74126 판결
  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외국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인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가족법 국제사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12. 부산지방법원 2020.04.02 선고 2019나51604 판결
  부부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
   민법

2019년
13. 서울행정법원 2019.11.07 선고 2018구합55913 판결
  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(배우자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의 증여 여부)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14. 서울고등법원 2019.09.27 선고 2018누75445 판결
  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차용하였다나거나,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명의 신탁되었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5. 동부지원 2019.06.12 선고 2017가단218613 판결
  부부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[일부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

16. 서울행정법원 2019.04.30 선고 2018구합54071 판결
  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금원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자 명의의 특유재산에 해당하고, 취득자금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인정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의료법

1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02.13 선고 2018가합531071 판결
  분양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, 사해행위 당시의 분양권 시가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여야 함[일부 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2018년
18. 서울행정법원 2018.11.22 선고 2018구합50307 판결
  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은 남편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차용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

19. 울산지방법원 2018.09.13 선고 2018구합5288 판결
  이 사건 치과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원고라는 사실은 피고 과세관청이 입증해야함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

21. 수원지방법원 2018.06.07 선고 2017구합71322 판결
  배우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매수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

22. 창원지방법원 2018.05.16 선고 2017구합51868 판결
  명의신탁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

23. 서울고등법원 2018.05.02 선고 2017누66727 판결
  부부간의 명의신탁 여부와 명의신탁자의 8년 자경 여부에 대한 판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4. 대구고등법원 2018.04.11 선고 2017나20327 판결
  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 양도대금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가액배상의 의무가 있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017년
25. 서부지원 2017.11.24 선고 2017가단101988 판결
  사해행위취소소송(부동산)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26. 인천지방법원 2017.07.28 선고 2016구단51518 판결
  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, 배우자가 8년 자경하였고 볼만한 근거가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법 조세특례제한법

2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06.16 선고 2016가합535031 판결
  국가의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압류에 기해 추심금을 청구함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

2016년
29. 대구지방법원 2016.12.22 선고 2015가합201705 판결
  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 양도대금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30. 제주지방법원 2016.11.30 선고 2016구합5185 판결
  부부 사이에 증여한 경우 상속과 달리 자경기간을 합산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법 시행령 민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31. 수원지방법원 2016.11.09 선고 2015구합70257 판결
  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명의자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을 볼 수 있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

32. 서울고등법원 2016.10.07 선고 2016누31571 판결
  배우자로부터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33. 대구지방법원 2016.07.07 선고 2015나311019 판결
  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에게 유일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34. 광주지방법원 2016.06.22 선고 2015가단526528 판결
  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35. 부산고등법원 2016.03.18 선고 2015누22547 판결
  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면허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치과의원 운영이 아닌 의사 면허 있는 자가 실제 운영자임[일부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5년
36. 수원지방법원 2015.12.23 선고 2013가합28745 판결
  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

38. 대구지방법원 2015.11.20 선고 2013가단807294 판결
  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에게 유일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39. 부산지방법원 2015.10.07 선고 2014가합52059 판결
  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.[일부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민법

40. 대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5두41937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〈배우자 예금 증여 사건〉[공2015하,1546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41. 부산지방법원 2015.08.13 선고 2014구합2172 판결
  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면허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치과의원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.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의료법

42. 서울고등법원 2015.07.07 선고 2015누30212 판결
  국제사법에 의거 국내에 소유한 각각의 부동산은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43. 부산고등법원 2015.07.03 선고 2014누22908 판결
  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 반환된 금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해야 됨.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44. 수원지방법원 2015.06.18 선고 2014나35188 판결
  배우자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45. 부산지방법원 2015.06.05 선고 2014구합22879 판결
  부부간의 소유권이전등기에서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명의신탁 인정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46. 부산지방법원 2015.06.04 선고 2014구합1049 판결
  증여자에게서 납세자 명의로 예치된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47. 고양지원 2015.02.05 선고 2014가합50616 판결
  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실명법

48. 수원지방법원 2015.01.28 선고 2013구합16389 판결
  명의신탁을 위하여 취득자금을 원고에게 제공한 것이어서 증여로 볼 수 없음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49. 서울고등법원 2015.01.16 선고 2014나2013349 판결
  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과다한 재산분할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됨[일부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2014년
51. 창원지방법원 2014.10.16 선고 2014나30272 판결
  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이 있었다 볼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법

52. 수원지방법원 2014.10.16 선고 2013나46020 판결
  채무초과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53. 수원지방법원 2014.08.12 선고 2014구합57417 판결
  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위법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

55. 서울행정법원 2014.06.05 선고 2013구합61876 판결
  이 사건 대출금의 채무자가 증여자에 한정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함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56. 대구고등법원 2014.01.24 선고 2013누1370 판결
  단독소유 자경농지에 대하여 부부공동 소유주장은 부당하며 실제 농작업의 노동력이 필요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57. 수원지방법원 2014.01.17 선고 2013가합17301 판결
  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통장 입금행위가 사해행위인지의 여부 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2013년
58. 서울행정법원 2013.12.20 선고 2012구합33065 판결
  원고 외 1인이 공유하던 건물의 임대사업에 관하여 원고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

60. 서울행정법원 2013.09.27 선고 2012구합42946 판결
  공동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하여야 함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득세법

62. 서울고등법원 2013.07.03 선고 2012누31481 판결
  토지 지분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행정소송법

63. 대법원 2013. 6. 20. 선고 2010므4071,4088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이혼·이혼및재산분할등]〈채무초과 부부 재산분할청구 사건〉[공2013하,1332]
   이혼 이혼및재산분할
 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2년
64. 서울행정법원 2012.12.14 선고 2012구합8199 판결
  건물 취득자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후에 정산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

65. 인천지방법원 2012.11.29 선고 2011구합4613 판결
  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달리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66. 춘천지방법원 2012.10.19 선고 2012구합643 판결
  명의신탁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당초 결정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

67. 서울행정법원 2012.09.20 선고 2012구합317 판결
  토지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매수자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

68. 서울행정법원 2012.07.12 선고 2011구합42475 판결
  원고의 소유재산을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

69. 서울고등법원 2012.03.30 선고 2011누32821 판결
  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70. 서울행정법원 2012.03.29 선고 2011구합35569 판결
  부부간에 매수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입증이 없어 당초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71. 서울고등법원 2012.02.09 선고 2011누24561 판결
  해외부동산 취득자금 중 주택수리비용은 ’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’에 해당함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1년
74. 부산지방법원 2011.07.15 선고 2010구합5036 판결
  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75. 서울행정법원 2011.06.23 선고 2010구합35500 판결
  남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현금을 증여받은 것임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76. 수원지방법원 2011.05.12 선고 2010구합1362 판결
  주식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0년
77. 서울고등법원 2010.07.22 선고 2009누36646 판결
  부동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해 부부간 명의신탁으로 인정한 사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

78. 수원지방법원 2010.05.13 선고 2009구합12632 판결
  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

2009년
79. 서울행정법원 2009.10.23 선고 2009구합28292 판결
  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해 부부간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80. 울산지방법원 2009.09.09 선고 2009구합243 판결
  취득자금을 제공하는 등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부동산이라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공직자윤리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81. 울산지방법원 2009.05.27 선고 2008구합987 판결
  남편으로부터 제공받은 부동산의 자금출처에 대해 남편의 명의신탁부동산이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82. 서울고등법원 2009.04.10 선고 2008누13820 판결
  남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아내의 명의만을 빌렸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83. 서울행정법원 2009.02.03 선고 2007구합37193 판결
  원고 명의로 된 아파트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08년
85. 대법원 2008.10.09 선고 2008다54051 판결
  과도한 재산분할약정으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

86. 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6두8068 판결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8하,1478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

87. 부산고등법원 2008.07.10 선고 2007나22668 판결
  과도한 재산분할약정으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7년
89. 대법원 2007. 8. 28. 자 2006스3,4 결정
  [상속재산분할ㆍ기여분][미간행]
   상속재산분할 기여분
   민법

90. 대법원 2007. 4. 26. 선고 2006다79704 판결
  [사해행위취소등][미간행]
   사해행위취소
   민법

2006년
2005년
94. 서울행정법원 2005.08.03 선고 2004구합25366 판결
  남편으로부터 수령한 남편의 부동산 매각대금이 본인의 명의신탁부동산이란 주장의 당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

2004년
1998년
1997년
98. 대법원 1997. 11. 11. 선고 97다34273 판결
  [제3자이의][집45(3)민,292;공1997.12.15.(48),3769]
   제3자이의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5년
100. 대법원 1995. 10. 12. 선고 95다2569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12.1.(1005),3738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